◦사건명: 손해배상(산)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52836 ◦사고 유형: 용접 작업 중 크레인에 매달린 탱크 추락 사고 ◦주요 쟁점: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현장책임자의 불법행위책임, 근로자 과실비율, 일실수입, 위로금 공제 ◦사건 결과: 피고 회사와 현장책임자가 공동으로 4억 5,000만 원 지급하는

1. 사건의 개요: 사업주에게 96,813,535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산업현장에서 프레스 및 가공기계를 사용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보험급여를 받는 것만으로 피해가 모두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1. 사건 결과: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3757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이번 사건은 야간 셔틀버스 운전업무와 주간 관광버스 운행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에게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한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강남의 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사출성형기 수리 작업 중 양팔이 절단된 중대 산업재해 이번 사건은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사출성형기의 이상을 수리하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양팔의 전완부가 절단되는 중대한 산업재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 A는 플라스틱 용기를 생산하는 사출성형기를 작동하고, 자동화 공정에 이

1. 사건의 개요: 폐목 상차 작업 중 낙하물에 맞아 척추골절을 입은 근로자 이번 사건은 다른 업체 소속 근로자가 목재 가공업체의 사업장에서 폐목을 수거하던 중, 적재 작업 과정에서 떨어진 목재에 맞아 척추골절을 입은 산재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재해 근로자 A는 폐목 및 폐자재 수거업체에서 화물차량을 운행하는 업무를 담당

1. 사건 결과: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산재 사고로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요양 종료를 앞두고 자살한 경우,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고인이 생전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거나 우울증 진단을 받은 기록이 없다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와 사망 사이의

1. 사건의 개요 근로자 A씨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 형틀목공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이었습니다. A씨는 지하 2층 작업장에서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약 1.2m 길이의 시스템비계 수평재 자재 3개를 우측 어깨에 메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공사현장 바닥에는 약 10cm의 오수가 고여 있었고, A씨는 그 아래에 형성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가족회사 등기이사 겸 조합원의 산재 인정, 근로자성 입증으로 일궈낸 역전 판결 법인의 등기이사나 주주,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임원 명의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터에서 다친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