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근로자 A씨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 형틀목공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이었습니다. A씨는 지하 2층 작업장에서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약 1.2m 길이의 시스템비계 수평재 자재 3개를 우측 어깨에 메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공사현장 바닥에는 약 10cm의 오수가 고여 있었고, A씨는 그 아래에 형성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가족회사 등기이사 겸 조합원의 산재 인정, 근로자성 입증으로 일궈낸 역전 판결 법인의 등기이사나 주주,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임원 명의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터에서 다친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1. 사건의 개요: 지붕 천막 보수공사 중 5m 아래로 추락한 중대재해 근로자 A씨(원고, 당시 만 38세)는 천막 제조·설치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B씨(수급인)에게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원청 제조회사 C사(도급인)의 공장 폐기물처리장 지붕 천막 보수공사에 투입되었습니다. A씨는 지상 약 5m 높이의 지붕 천막 위에서 교체

○사건 개요 ◦당사자: 재해자 원고 A(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중용) vs 피고 근로복지공단 ◦사고 경위: 2021년 8월, 증축공사 현장에서 2톤 철근 다발에 안면부가 눌리는 중상(관골·안와골절 등)을 입은 근로자 A는 업무상 재해를 승인받고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추가상병 신청과 불승인: 요양 중 시력 저하와 시야 장애가

1. 사건의 개요 및 피해 사실 ① 사고 경위: 재해자 A씨(당시 만 22세)는 B 건설회사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어스앙카(Earth Anchor) 천공 작업을 하던 중, 함마로 케이싱을 내려치는 과정에서 튄 쇳조각 파편이 눈으로 들어가는 중대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② 상해 진단: 이 사고로 A씨는 각막열상, 안구 내

안녕하세요. 산재/손해배상전문박중용변호사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유명을 달리한 근로자의 유족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함께 막막한 생계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 승인 후에도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정당하게 받아내는 과정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추락사고를 당해 큰 부상을 입으셨다면 육체적 고통은 물론, 앞으로의 생계에 대한 막막함이 크실 것입니다. 오늘은 3m 높이의 컨테이너에서 추락해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 보상 외에 추가로 1억 1천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승소 사례를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가족을 잃은 황망함 속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까지 받게 된다면 유족들의 막막함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유, 그리고 출퇴근 중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산재가 거부되었으나, 행정소송을 통